미국에서 핫한 뉴스 그리고 우리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주의해서 보이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부채 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채 한도는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채한도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통해 운영하고 정부 예산을 꾸려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지출이 세금보다 훨씬 더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정부도 빚을 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GDP 비율이 아니라 그냥 그 절대 금액으로 부채 한도가 있는 나라가 딱 두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처음부터 이 부채 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역사
원래 미국의 의회는 정부의 돈, 예산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17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1917년 초에 제1차 자율채권법을 통과시켜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1차 자유채권법이 큰 효용을 발휘하지 않았고, 같은 해 9월에 2차 자유채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차 자유채권법에서는 1차 자유채권법에서 정해놓았던 상한액을 높였고, 국채를 더 많이 팔기 위해 단기 등 다양한 종류로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자유채권위원회를 설립해서 국채를 더 많이 팔려고 마케팅을 했습니다.
1939년에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정한 총 부채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채 한도는 대부분의 경우 올라갔습니다. 이 부채 한도를 조정하는 것은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된 것은 2021년 12월입니다. 이때 31조 381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채 한도 조정과 미국 정치
미국에서는 이 부채 한도 조정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 222명 그리고 민주당 2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48명, 공화당이 50명, 그리고 민주당 성향을 가진 무소속 의원은 3명입니다. 그래서 하원측에서는 이 상향 조정을 두고 백악관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우위에 하원에서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 이름이 "Limit, Save, Grow Act of 2023"입니다. 이 법안은 24년 회계 연도의 예산을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산에는 대체적으로 재량 지출과 의무 지출이 있습니다. 의무 지출은 내역을 산출하는 공식 같은게 있어서 갈등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량 지출 분야에서는 국방과 비국방 분야(교육, 복지, 환경, 교통 등)가 있습니다. 공화당은 지금 백악관이 제출한 2024년 회계 연도에 재량 지출 분야를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와 경제
미국의 부채 한도는 미국 경제와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부채 한도가 높으면 미국 경제가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 한도가 높아지면 미국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고, 금리도 상승합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11년에 부채 한도를 인상하면서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가 있어서 정부가 빚을 지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채 한도도 조정되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의 예산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려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은 미국 경제와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김지윤의 지식 Play중 "부채한도가 뭔데 올리지 못해서 이 난리인가|미국, 부채한도, 디폴트"를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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